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이슈리포트 Insight 제73호에서 ‘용인시 전세시장 동향과 위험성 진단’을 통해 용인시 전세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전세 거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용인시 전세 거래 현황 및 정책 제안

최근 ‘빌라왕’ 사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 등에 의한 전세보증금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입자 불안감이 증가하였고, 전국적으로도 2023년 상반기 전세보증금사고금액이 2022년도 사고금액을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세거래 현황에 대한 진단과 위험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용인시 전세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6%,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89.9%로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특성으로 살펴보면, 20㎡ 내외의 소형주택과 15년 미만의 주택에서 평균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축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아 2024년 상반기에 계약 만료가 되는 거래가 많아 깡통전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용인시 전세시장 동향과 위험성 진단에 따라 첫째, 전·월세 안심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월세 관련 종합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월세 가격상담, 계약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년과 1인 가구,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는 계약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용인시·시만단체·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안심부동산중개인을 인증하여 전세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하여 전세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세 거래 정보 제공과 동시에 용인시 차원에서도 전세 거래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