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오늘(9.5) 21대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자로 나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했다.

[김한정의원실] 프로필 사진​

김 의원은 “협치와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이제는 이념전쟁에 몰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몰고 싸우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다”고 지적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이념’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또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 자유시 참변 가담 논란은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영역이다. 일부 극우 유튜버 주장을 대통령과 정부가 따라 하면 되겠는가?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를 따라 하나?”라고 지적하고, 항일 독립운동가 폄하와 불필요한 이념 논란 야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故 채 상병 사망 진상조사 과정에서 윗선 보호를 위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몰아 입막음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대통령발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등 일본의 요구대로 모두 들어줬지만, 일본은 부산 엑스포 공개 지지 선언 안 했다”면서, “언제까지 대일 굴욕외교, 적자 외교, 퍼주기 외교를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을 가짜뉴스와 괴담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국민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고압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협치해야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면서,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데 성공한 김대중 前 대통령의 국정 운영 사례를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