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부실과 부정의 온상 2010년부터 13년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액 317억원 서정혜 2014-10-0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 3.06%로 시중은행의 5배 2013년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06%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의 0.61%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4%로 시중은행 부실채권 비율 1.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13년도에 3.06%로 2012년도에 비해 조금 낮아졌지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0.61%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높았으며, 3개월이상 연체를 해 부실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금액은 2011년 1조 601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 4,46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12년 2.4%로 시중은행의 1.2%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말 2.4%로 시중은행의 1.7%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실채권 목표비율 1.49%에 비하면 1%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기업대출 금액이 높아 대출 기업이 부실해지면 부실률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위주의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실채권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2010년 이후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가계대출 연 체 율 2010년 435,620 2.99 2011년 509,967 2.74 2012년 545,042 3.31 2013년 584,754 3.06 □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가계대출 연 체 율 2010년 326.0 0.57 2011년 342.7 0.63 2012년 347.1 0.73 2013년 354.2 0.61 <2010년 이후 새마을금고의 여신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이하 여신금액 고정이하 여신비율 2010년 452,148 431,584 10,072 5,895 2,698 1,899 10,492 2.3% 2011년 531,109 507,331 13,177 6,576 2,359 1,666 10,601 2.0% 2012년 570,415 539,375 17,564 10,239 1,901 1,336 13,476 2.4% 2013년 614,331 581,745 18,121 10,929 1,964 1,572 14,465 2.4%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의 여신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총여신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이하 여신비율 2010년 780.8 750.1 16.0 9.3 4.0 1.4 1.8% 2011년 811.5 785.2 15.8 6.4 2.4 1.7 1.2% 2012년 801.6 774.9 16.3 6.0 2.3 2.1 1.2% 2013년 814.4 790.0 10.2 7.8 3.4 3.0 1.7%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신탁대출금 기준 2.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적발건수 2012년 267건에서 2014년 1,681건으로 629% 증가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즉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현황을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 10월에 적발된 대포통장은 75건이었지만, 2012년 267건, 2013년 1,631건, 그리고 2014년 7월말 까지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1,681건임. 2012년 말에 비해 2014년 7월까지 약 1년 7개월 만에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무려 629%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일반은행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를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의 목표로 삼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인지방통계청,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 14.10.08 다음글 계약직 공무원, 육아휴직에서도 차별 심각 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