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부실과 부정의 온상
2010년부터 13년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액 317억원
서정혜 201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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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 3.06%로 시중은행의 5배

 

2013년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06%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의 0.61%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4%로 시중은행 부실채권 비율 1.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13년도에 3.06%로 2012년도에 비해 조금 낮아졌지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0.61%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높았으며, 3개월이상 연체를 해 부실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금액은 2011년 1조 601억원에서 2013년에는 1조 4,46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12년 2.4%로 시중은행의 1.2%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말 2.4%로 시중은행의 1.7%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실채권 목표비율 1.49%에 비하면 1%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기업대출 금액이 높아 대출 기업이 부실해지면 부실률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위주의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실채권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0년 이후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가계대출

연 체 율

2010년

435,620

2.99

2011년

509,967

2.74

2012년

545,042

3.31

2013년

584,754

3.06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가계대출

연 체 율

2010년

326.0

0.57

2011년

342.7

0.63

2012년

347.1

0.73

2013년

354.2

0.61

<2010년 이후 새마을금고의 여신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이하

여신금액

고정이하 여신비율

2010년

452,148

431,584

10,072

5,895

2,698

1,899

10,492

2.3%

2011년

531,109

507,331

13,177

6,576

2,359

1,666

10,601

2.0%

2012년

570,415

539,375

17,564

10,239

1,901

1,336

13,476

2.4%

2013년

614,331

581,745

18,121

10,929

1,964

1,572

14,465

2.4%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의 여신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총여신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이하 여신비율

2010년

780.8

750.1

16.0

9.3

4.0

1.4

1.8%

2011년

811.5

785.2

15.8

6.4

2.4

1.7

1.2%

2012년

801.6

774.9

16.3

6.0

2.3

2.1

1.2%

2013년

814.4

790.0

10.2

7.8

3.4

3.0

1.7%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신탁대출금 기준

 

 

2.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적발건수 2012년 267건에서 2014년 1,681건으로 629% 증가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즉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현황을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 10월에 적발된 대포통장은 75건이었지만, 2012년 267건, 2013년 1,631건, 그리고 2014년 7월말 까지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1,681건임. 2012년 말에 비해 2014년 7월까지 약 1년 7개월 만에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무려 629%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일반은행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를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의 목표로 삼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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