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방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 다항 “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대상”에 ‘터널’ 포함해야.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6030)」에 피난유도등 관련 조항 삽입.

3. 소방병원설립, 지금이 적기다

□ 소방병원 입법 취지

○ 소방공무원 평균사망연령 타 직군에 비해 낮음

소방(58.8세), 공안(61.6), 경찰(62.3), 교육(62.7), 일반(65.3), 법관·검사(66.2)

특수건강검진결과 전 직원의 53%가 건강이상 판정(‘09년 45%→’13년 53%)

○ 소방공무원 건강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필요

□ 신설되는 소방병원은 특수진료과목 중심 전문질환센터로 운영해야.

○ 화상 중심 응급의료센터

화상환자 55만명(‘12년) 대비 화상전문병원 4개소(590병상)에 불과.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센터

PTSD 환자 해마다 4%씩 증가.

소방공무원 연간 7.8회 참혹현장 노출, 3명중 1명 수면장애 (‘14년 소방공무원 심리전수조사결과)

○ 건강증진센터

소방공무원 등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체계적 건강관리

□ 국립 소방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김민기 대표발의) 통과시켜야.

※ 2014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국립소방병원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김민기의원) 참조.

4. 소방방재청,‘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사업’ 중단으로 전남 11개소, 강원 4개소 전부 중단, 충남 6개소중 4개소 중단 등 60개소 중 21개소 운영 중단

소방방재청이 김민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지원센터사업’이 중단 되면서 60개소 중 21개소가 운영 중단 된 것으로 밝혀졌다.

119구급지원센터사업은 도시와 농어촌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부 3개년간 총 175억(응급의료기금 87.5억, 지방비 87.5억)을 투입하여 구급차 도착에 30분 이상 걸리는 농어촌 지역에 175개 농어촌 119구급지원세터를 설치(2010년 50개소, 2011년 50개소, 2012년 75개소)를 계획한 사업이다.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활동실적을 보면 각각 2010년 13887건, 2011년 20292건, 2012년6월 11,501건의 출동건수로 활발한 환자 이송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