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3년간 18% 증가, 외사계 경찰은 5.5%만 증가
외국인 범죄중 중국인 범죄비율은 56.5%
서정혜 201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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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용인시을)에 제출한 자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국의 체류 외국인은 2010년도에 126 1,415명에서 2013년말에는 157 6,034명으로 3년간 24% 31 4,619명이 증가했다.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2010 2 2,543명에서 2013년말에는 2 6,663명으로 3년간 18% 4,120명이 증가했다.

 

2013년 외국인 범죄 통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는 폭력으로 32% 8,722명이 검거됐고, 그 다음으로 지능 3,353, 도박 2,222명이 검거되었다.

 

2013년 외국인 국적별 피의자 검거현황을 보면 중국인 범죄가 2 6,663건중 56.7% 1 5,121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미국인 범죄가 7.3% 1,947, 그리고 베트남인 범죄가 7.1% 1,90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유형별로 보면 중국인 범죄의 경우 살인이 77명중 68% 53명을 차지했고, 폭력이 8,722명중 66% 5,766, 도박이 2,222명중 68% 1,81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미국인 범죄 중에서는 마약범이 233명중 30% 7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인 다음으로 강간이나 폭력, 도박 범죄가 높았고, 베트남인 범죄는 중국인 다음으로 살인이 13, 강도가 21, 절도 187, 지능범죄가 355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 외사 인력은 2010년에 983명에서 2014 8월말 기준으로 1,038명으로 5.5% 55명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4% 증가했고, 외국인 범죄는 18%가 증가했다.

한편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 범죄가 56% 차지하고 있음에도 중국어가 가능한 경찰관은 151명에 불과하고, 영어가 가능한 경찰관은 371, 베트남어가 가능한 경찰관은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사계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의 외국인 범죄 증가에 맞춰 영어보다는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 외국어 전문요원의 선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직폭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여 외국인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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