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가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술료 징수 및 집행 내역’에 따르면 국과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101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47억원을 연구원 인센티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기술료는 10억원에 불과해 국과연이 기술료로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과연은 K2전차 터키수출 사업에서 현대로템으로부터 1,200억원 규모의 기술료를 징수해 이 중 600억원을 기술료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원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고된다.

기술료란 민간기업이 국방과학기술을 사용하려 할 때 기술보유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불하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사용료다. 국과연은 징수한 기술료를 방위사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출원 및 관리 비용, 연구원 인센티브, 국방과학기술 기관 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 우선순위를 명시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징수 기술료의 50% 이상을 연구원 인센티브로 집행한 뒤 나머지를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국방과학기술 사용료 절반을 인센티브로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징수한 기술료 101억원 가운데 47억원이 연구원 인센티브로 집행됐으며 국과연 운영경비로도 27억원이 집행됐다. 또한 8억원이 넘는 돈이 직원 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납부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징수 기술료 대부분인 82억원이 국과연에만 쓰인 셈이다.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 재투자에 집행된 돈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국과연 연구원들은 공무원으로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국과연도 운영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기술료 대부분을 인센티브와 운영경비로 쓴 것은 문제”라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연구개발비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남은 돈을 주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재투자 비용이 아예 없는 해도 있다. 2010년에는 45억원의 기술료 가운데 21억원을 인센티브로, 19억원을 기관운영경비로 집행했고 연구개발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2013년도 마찬가지로 징수 기술료 9억원 중 2억 4천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했지만 연구개발비로 배정된 금액은 없다.

기술료 집행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K2전차 터키수출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1,200억원 중 600억원이 순수 연구원 인센티브로 쓰일 예정인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K2전차 수출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터키가 한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고유 형상인 ‘알타이 전차’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현대로템측이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기술료를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248억원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과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방위사업법 제52조에 따르면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처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연구개발에의 재투자’인데 K2 수출사업에서 국과연은 한 푼도 재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26일 징수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의 개조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백군기 의원은 마지막으로 “향후 방위사업청이 기술료 관련 규정을 개선해 징수 기술료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기술료 집행내역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