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군급식 장류에 관련된 ‘구매요구서 품질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가 급식용 된장원료로 수입산 콩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

구매요구서에 따르면 된장의 원재료인 콩의 경우 국산은 농산물 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품질을 요구하지만, 수입산은 ‘당사국간 계약규격’이라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수입산 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장병들이 안전한 국산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군급식용 된장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내산 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장병들이 먹을 된장에 국적불명의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힘을 얻고 있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위반 농산물 건수는 연평균 4,908건에 달함.

국방부는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자료에 따르면 1kg 기준 국산콩과 수입콩의 차이는 800원에 불과함. 군급식용 된장에 연간 콩 528톤이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예산 4억 2,2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하면 됨.

국방부는 두부, 콩나물, 쇠고기 등은 국내산으로 대체해 공급하고 있음. 쇠고기의 경우 양질의 국내산 쇠고기를 공급해 군 급식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입쇠고기를 국산 육우와 한우거세우로 완전 대체했음. 여기에도 147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50%, 국방부 군 급식예산 50%를 추가로 충당하고 있음.

백군기 의원은 “국방부가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면 민군협력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군 급식체계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