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이 28일 새누리당이 선정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새누리당은 2014년도 국정감사가 시작한 7일부터 성실성, 활동상황,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상일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학교 등 허술한 안전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고 대안제시와 관리당국의 개선 움직임까지 이끌어 냈다.

대표적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객들이 골든타임에 모두 대피할 수 있는지 서울의 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결과는 설계도와 달리 대피로 일부가 다른 시설 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모두 제때 대피하지 못하는 걸로 나왔고 영화관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영화 배급사가 작은 영화관에 20만원 정도만 주면 영화를 15분쯤 짧게 틀어주고 나서 극장동시상영 영화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등록하는 문제, 이런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가 고작 1명뿐인데도 극장동시상영 영화로 등록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꼼수 때문에 수준이 낮은 영화가 극장동시상영 영화로 IPTV나 케이블 TV에서 편당 1만원에 판매되는 문제 등도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IPTV 업계 등은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관광호텔의 등급심사 과정의 부실심사와 금품요구 등의 부패,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찰 유물전시관의 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도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지적했으며 정부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도의 고교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안에 실린 부적절한 내용 지적했더니,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즉각 수용, 교과서를 고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밖에 정부기관의 동해 영문표기 ‘East Sea’를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동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East Sea of Korea’ 표기를 제안, 정부 관계자로부터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상일 의원은 “여러 현안문제로 이번 국정감사가 부실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안전과 행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주력했다. 국정감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일도 국회의원이 할 일 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감의 내실을 기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 번에 몇 백 개 기관을 상대로 몰아치기 국감을 하기보다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피감기관 숫자도 대폭 줄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