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일(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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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 및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지원 2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연장뿐 아니라 대상·범위·비율을 확대했다는 점,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도체산업지원 2법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인시민 여러분과 처인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저는 오늘 제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묶은 ‘반도체산업지원 2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①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고 ②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③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④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②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 변화로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2030년을 반도체 산업 대전환기로 상정하고 자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과 조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총 130조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한참 부족합니다. 이래서는 주도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 2법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용인 – 평택 – 화성 – 이천 – 안성 – 성남 - 수원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산업 중심지로 우뚝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주도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연내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이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