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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정치경제
910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의의 되새긴 수감 자세 필요
“집행부, 도민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 및 행감의 중요성 인식해야”
염종현 의장 존경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상임위원회 곳곳이 논란입니다.그리고, 그 논란의 원인이 바로 집행부, 피감기관의 태도 문제라는 점에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경기도의회 제1의 책무입니다.1,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의기…
김완규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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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 ‘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
○ 집행부, 4등급 터널과 200m 미만 터널 재난방송설비 설치 의무 아냐… ○ 강 의원 “도민의 생명과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월)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하였다.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김완규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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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유호준 의원, 다회용품 사용 축제 지원 등 폐기물 배출 감축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해야
○ 1회용품 사용되는 축제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 미반영
○ 사업 공모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에 가점 부여해야
○ 소각장 증설엔 160억, 폐기물 순환 위한 연구개발비는 전혀 없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소각장 증설 등 설비 투자를 줄이고 폐기물 순환 위한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등 폐기물 정책 전환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유호준 의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운영 조례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는데, 올해 예산서 오자마자 꼼꼼하게 읽었다.”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해 언급한 …
김완규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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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김용성 경기도의원, “역행하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경기도는 후퇴하지 말아야”
○ 정부의 역행하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이어나가야 ○ 경기도 ‘운행경유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월)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도 경기도는 차질없이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김용성 의원 이날 김용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종이 빨대 제조업체…
김완규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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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민주당,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개혁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해야
-노무현·김대중 정신 당당히 계승하는 길이 가장 좋은 총선 선거 전략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다. ※기자회견문 후면 별첨※ &…
김완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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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윤핵관 실세에 눌려 국회의 국정감사를 포기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입장문>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혀 관심 없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 투영되고, 윤핵관 실세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지키고자 한 것이 파행의 실체이다.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는 석탄 부두 공사부터 환경파괴 논란, 석탄의 육상 운송 과정에서 주민 피해 등 숱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는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다뤄야 할 문제이다. 민주…
김완규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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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민주당 경기도당, 강서구청장 진교훈 당선에 “무능·오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자 매서운 경고”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국민 스스로 입증
- 윤석열 정부에 국정의 신속한 쇄신과 기조 전환 강력 촉구
- 이재명 당대표의 민생영수회담에 무조건 응해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386377320_1오늘의 승리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입증한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매서운 경고입니다. KakaoTalk_20231010_151604015_01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항상 국민이 …
김완규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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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속 빈 강정’ 대기업집단 3.2%만 참여
- 중기부 장관, 6천 개 사 참여 자화자찬 알고 보니 중기부 산하기관 단 한 곳도 없어 - 공공기관 5…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23.10.04) 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행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 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
김완규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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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오산시 전도의원 조재훈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공식화
경기 오산시 조재훈 전)경기도의원이 오는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 조 전)의원은 오래된 인적 정체와 사회 간접자본의 정체를 해소할 '혁신 오산'을 내세우며 오산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포부다. 조재훈조 전)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오산엔 조재훈, "혁신 오산"을 구상하다'를 밝히는 출마의 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스템 혁신”과 “…
김완규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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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경기도, 미국 ‘LA 수출로드쇼’ 진행. 1,035만 달러 섬유 수출 상담실적
○ 경기도·경과원, GTC 통해 LA 현지 바이어 상담회와 유명 전시회 공동관 참가지원 ○ 도내 섬유기업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섬유기업과 함께 미국에서 ‘LA 수출로드쇼’를 진행, 총 978건·1,03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9일 밝혔다. LA수출로드쇼+(1) ‘수출로드쇼’는 도내 섬유기업과 현지 구매자를 1:1로 연결하는 상담회와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의 수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번 LA…
김완규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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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경기도 FTA컨설팅 참여 기업 상반기 수출액, 전년대비 1,795만 달러 증가
○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수출(협력)기업 전년동기 대비 1,795만 달러 증가 기록
-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에도 FTA컨설팅 참여 기업 전년동기 대비 수출(매출) 4.9% 증가
- 컨설팅 참여기업 수혜 품목 관세 혜택 1,303만여 달러 예상, 평균 4.39% 실익 추정
○ 경기FTA센터 ‘FTA 미활용기업 특화사업’ 연중 집중 지원으로 수출활용률 개선
○ 글로벌 공급망․비관세장벽 지원 및 FTA통상유관기관 협의회 등 다각도 지원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부진 가운데서도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수혜 기업의 수출액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4.9%(1,795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FTA컨설팅+사진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 8월 28일부터 3주간 2023년 상반기 경기지역 FTA컨설팅 수혜 기업 396개 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FTA컨설팅 수혜 기업 수출 증감 및 수입자…
김완규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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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AHP 분석 시, 수도권 지역 경제성 분석 비중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 높여야<예타조사의 현주소와 개…
김주영 의원 “시급성·중요성 따져 예타 신속 추진 … 지역 간 초광역화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
김완규 | 2023-10-04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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