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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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한다.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인기글

○ 소병훈 의원, 민간참여 확대·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연이어 대표발의
-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속도와 효과를 높이려는 지난 2년간의 노력도 한 몫 더해
○ 도시재생사업의 잦은 변경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민간참여를 통한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김완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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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민생을 챙기는 것은 민주당이 확실하게 해야 할 일”… 인기글

- 14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더불어민주당-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9월 14일(목) 오후 15시 경기도청 북부지청 2층 상황실에서‘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비 확보 전략과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KakaoTalk_20230914_154057357_01 이 자리에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장애인, 청년고용 지원 등 복지예산, 어린…

김완규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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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 낮추고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한다 김주영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기글

“삶의 질 무너뜨리는 공항소음 …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보상·지원 필요”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를 1년으로 단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 및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resize]김주영 의원 사진김주영 의원은 “전국 공항 주변 주민들은 이착륙하는 …

김완규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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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무기한 단식 7일째, 민주당 경기도당 동조단식 이어져 인기글

- 엄태준(이천), 이우일(용인갑) 지역위원장 등 합류 - 일반 당원까지 릴레이 단식…빠르게 대규모 확산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7일째인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들의 동조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photo_2023-09-06_09-11-25 (1)이 대표 단식 후 엄태준 이천지역위원장이 가장 먼저 시작해 6일째를 맞고 있고, 이우일 용인갑지역위원장도 단식을 선언하는 등 동조 단식이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photo_…

김완규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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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발의 인기글

현행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못하도록 하고,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전체로 조치 확대 가능 골자
이 의원 “윤석열 정부, 오염수 방류 사실상 동의해 수입금지 명분 스스로 무너뜨려…개정 시급” 강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0621 후쿠시마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

김완규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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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 국가차원 평균양육비용 조사 실시, 국가 및 지자체 자녀양육지원대책 마련 - 미국,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하여 …

김완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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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정치검찰 망나니 칼춤 반드시 멈추게 할 것” 인기글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친필 서안서
“검찰이 허위진술 회유 압박, 추악한 언론플레이 자행”
- “검찰의 압박과 회유,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조작, 끝까지 파헤쳐 엄벌해야”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동원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가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보도자료사진지난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낸 탄원서에는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그 배후에 검찰이 있고,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

김완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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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023. 7. 18.(화) … 인기글

의사일정 ㆍ 의사운영 보고 ㆍ 5분 자유발언(이용욱·이혜원·조미자․서성란·신미숙·박명숙․유경현·오준환…

〈의회운영위원회〉 (5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2.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위원회〉 (5건)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김완규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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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생태계 교란 식물 확산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인기글

-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태계 교란 식물 확산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712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2)신현녀 의원 (1)신 의원은 생태계교란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는 식물로 우리나라는 17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환삼덩굴을 제외한 16종은 모두…

김완규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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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도입방안 모색 요청 인기글

-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시민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도입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0712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3)임현수 의원임 의원은 용인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화된 도시구조로 지역적 특성 및 도시철도 운행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

김완규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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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전기먹는 하마’ 보라지구 지곡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진의 문제 지적 인기글

-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지구 지곡동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20230712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4)박희정 의원 (1)박 의원은 기흥구는 2015년 경사도 완화조례(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며 본격적인 난개발이 시작됐고, 주민들은 기흥구 보라지구 지곡동…

김완규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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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보정동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 이전 촉구 인기글

-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보정동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의 이전을 촉구했다. 20230712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5)황재욱 의원황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는 ‘분당’이라는 지역명과 달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동열차 정비 등 열차…

김완규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