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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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결 "무엇이 달라질까" 인기글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다음달 1일 재현된다. * 이 열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 사진 김군 사망 이후,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탄희,…

서정혜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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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인기글

- 송전탑‧송전선로의 지중이설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로…

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_보도자료용 배포사진2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서정혜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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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기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0624 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1)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공유재산안 1건, 보고 1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서정혜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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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7개 도시‘미래형 스마트벨트’구축 상생 협약 인기글

- 용인시, 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시와‘지방정부 플랫폼’구축·공동 정책 추진 -

경기 남부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회장 백군기 용인시장)’를 구축한다. (1)경기남부 7개시 시장이 미래형스마트벨트 연합체 발대식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용인시는 2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경기 남부 7개 도시가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경기남부 7개시 시장이 미래형스마트벨트 연합체 발대식 협약을 체결한 후 협…

서정혜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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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지역공약 달성 ‘순항 중’ 인기글

지역현안 특별점검기간 결과 공개
임기 1년 만에 성과 나타낸 공약집행율 54%

용인정 국회의원 이탄희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지역위원장)은 임기 1년을 맞아 가진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지역 현안과 공약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했다. 의원실은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각종 간담회와 공약점검회의를 가진 결과 65개 지역공약 중 △완료 6개…

서정혜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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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탁마의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만들겠다” 인기글

백군기 용인시장, 21일 간부공무원 티타임서 부정부패 척결 거듭 강조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21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부공무원 티타임에서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용인시 전·현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정 의혹과 관련 “비록 취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용인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돌을 쪼아서 모래로 닦는다는 절차탁…

서정혜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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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이건희 미술관 용인 유치 서명운동 동참 인기글

- 시민추진위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지난 19일 기준 시민 2만여 명 참여

백군기 용인시장이 20일 ‘이건희 미술관 용인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현장에 방문해 서명에 동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20일 용인중앙시장에서 열린 '이건희 미술관 용인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일명 ‘이건희 미술관’의 용인 유치를 위해 용인중앙시장에서 열린 서명운동은 지난달 31일 출범한 ‘이건희 미술관 용인 유치 시민추…

서정혜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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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 추진... 소비자 피해 막는다 인기글

- 정찬민 의원, “중고차 소비자 피해 심각,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 원천 차단해 소비자 보호 해야”…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점검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

서정혜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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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 인기글

- 용인시, 상시 부패행위 신고 채널 구축…신고 보상금 확대 지급 등

용인시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

서정혜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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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우수상’ 인기글

- 장애인 편의 고려 셀프주유소‘스타오일’제안…인센티브 3천만원 확보 -

용인시는 18일 장애인들이 셀프주유소에서 주유원의 도움을 받아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행정안전부의‘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우수사례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부의 변화·혁신 성과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해 개최한다. 올해는 1·2차 예선 심사와 전문가 및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서정혜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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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소득보장 개편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인기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소득보장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 많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6월 17일(목)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와 함께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의 복지국가가 이행해 온 역사적 경로를 설명하며 “우리의 선택지는 한국 복지국가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로에 기초해 …

서정혜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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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린데, 경기도에 1조 7천억원 투자, 수소충전소와 산업용 가스시설 설치 인기글

○ 경기도, 제조업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와 산업용 가스시설…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 ‘린데(Linde)’가 약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를 경기도에 투자해 수소충전소와 산업용 가스시설을 신·증설한다. 올해 경기도가 유치한 외국기업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다. 투자협약식1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수소충전소 및 산업용 가스시설 설립을 위해 상호협력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산지브 람바(Sanjiv La…

서정혜 |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