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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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안건 11월 27일에 있었던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정춘숙 의원, 중증 아토피 상병코드 신설과 산정특례 적용 위해

2018부터 올해 국정감사까지 필요성 적극 제기,

2018년, 2019년 연이은 토론회 개최 등 다각도로 노력 기울여

중증 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방안이 지난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하였다. 그동안 경증과 중증의 구별이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은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가 신설, 내년 1월부터…

오예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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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 인기글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수상 -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국외체류자 먹튀방지법’)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정의원은 작년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 7일부터 적…

오예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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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이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오늘(11월 25일)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국내 여성폭력 문제…

오예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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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선 경기도 이재명 “산지훼손으로 주민 삶 만족도 하락 심각. … 인기글

○ 이재명 지사, 25일 광주 산지 개발행위 현장 방문해 실태 점검 - “도에서 산지전용허가 기준 정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이같은 난개발로 이…

오예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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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이[기자회견]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이 인기글

-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3시 30분, 국회 정론관) 통계청의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

오예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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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조종 못하게 된 조종장학생 전역 기회 부여’ 법안 발의 인기글

“조종 특기에서 제외된 ‘조종’장학생, 전역 기회 주는 것이 취지에 부합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5일(수), 조종 특기에서 제외돼 다른 특기로 재분류된 채 복무 중인 ‘조종장학생’에게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비행교육과정을 거쳐 조종자원으로 양성하는, ‘조종…

오예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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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인기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20201123 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1)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재난에도 코로나19 대응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 방역에 동참하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오예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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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개최 인기글

-올 한해 난청가구 초인등 지원사업·독거노인 빨래봉사 등 총 57개 사업 진행-

용인시는 2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0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1. 202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발족했다. 현재 대표협의체, 9개 실무분과, 35개 읍·…

오예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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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 인기글

이낙연 당대표 “국민의 특보로 역할해야”

신정현 도의원 “울타리 밖, 정치의 시선이 머물지 않던 곳을 찾아가 경청할 것”

❍ 경기도의회 신정현 도의원(고양3, 더민주)이 지난 18일(수),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임명됐다. 당대표 특보는 당헌·당규상 대표를 보좌한다고 명시된 공적인 자문기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보단 임명식이 진행됐다. 신정현 경기도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 1 ❍ 신정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설훈(5선), 박완주·전혜…

오예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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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출처불명 실험동물의 투명한 공급처 확보를 위한 이탄희 의원, ‘건강이법’(동물보호… 인기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출처불명 수의대 실험동물들 지난해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경북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8일/09시) 사진1.건강이 현재는 실…

오예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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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정책역량 확보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역설… 인기글

-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실시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117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실시 (1) 장현국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

오예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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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공약 이행률 높이는 데 총력 다할 것” 인기글

- 17일 공약 추진현황 점검보고회서…7대 분야 125개 사업 중 80% 이행…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점검보고회를 열었다. 17일 공약사항 추진현황 점검 보고회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내년은 민선7기 공약 실천의 마지막 한 해”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7대 분야 125개 사업의 공약 …

오예자 |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