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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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열람제한 서류 간소화 필요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하고 싶지만, 112 신고내역, 진단서 제출하래요” 가정폭력 신고율 2.6% 폭력 심해질까 경찰신고 엄두도 못 내는 피해자들 2019년 가정폭력 상담 20만 건, 검거 인원 6만 건이지만, 주민등록열람제한은 4천 건에 불과 가정폭력 피해자 현실 고려 못 한 주민등록열람제한 시행규칙 질타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고등학교 …

오예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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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 교통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고기교 확장 요구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고기교 확장 등을 요청했다. 20201026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장 의원은 고기동은 주말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빈번한 지역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좁은 고기교 때문이라고…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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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내리면 무너지는 GOP철책선 인기글

- 최근 5년간 파손된 244건 중 올해만 221건 -

올여름 집중호우로 GOP철책선이 상당한 규모로 파손됐다. DMZ경계작전의 최일선이 비에 의한 산사태로 유실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244건의 GOP 철책선이 파손됐고 이 중 90.6%인 221건이 올해 파손됐다. 파손된 244건 중 90%이상이 집중호우(220건) …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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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 기흥구 지곡동 도시가스 공급 요청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지곡동의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다. 20201026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김 의원은 지곡동은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건축의 붐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단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단 근처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산단으로 공급되는 …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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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책 수립을 통한 처인구 균형발전 촉구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정책수립을 통한 처인구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20201026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5분 자유발언 김 의원은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숲세권으로 불리는 처인구는 주거 선호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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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교사 학교 전수조사 나선다! 인기글

-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감은 몰라, 교육부도 뒷북 인지, 심각한 문제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은 오늘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N번방’ 관련 교사가 경북에 있냐는 질문에 경북교육감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탄희 …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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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기글

- ~각종 정책 사업 추진 시 소통 부재 등 지적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 사업 추진 시 소통의 부재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01026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5분 자유발언 김 의원은 시는 기존 버스터미널 부지에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건축 계획을 밝혔으나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출차…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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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10월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인기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지난 24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1동의 지역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지난 7월 이후 3개월만에 진행되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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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인기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01026 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이날 본회의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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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병역법 개정‘부모찬스방지법’ 대표발의 인기글

- 경상대서울대 전문연구요원의 지도교수, 아버지삼촌으로 밝혀져 - …

이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은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때문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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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분실로 軍 비밀 92건 유출 인기글

사단‧연대급 작전계획 관련자료 등 저장된 비밀용 USB 분실

軍은 2015년 이후 비밀용 USB 23개를 분실했고, 분실된 USB에는 총 92건의 군 비밀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용 USB 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군은 2015년 6개, 2016년 5개, 2017년…

오예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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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국립대병원 5년간 임직원․가족 의료비 1,122억원 감면 인기글

- 서울대병원 397억원, 부산대병원 150억원, 전남대병원 141…

국립대병원의 적자운영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과 가족의 진료비 감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국립대병원들은 임직원과 가족에 대해 총 133만건, 1,122억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표1]. 대다수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

오예자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