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1018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손명수 의원 “지속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승인된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손명수의원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호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1조 6천억을 웃돈다. (‘24.9월 기준, 단위 : 호, 억원) 구 분합계국민임대영구임…

김완규 | 2024-10-02

1017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인기글

- 인구감소로 인한 兵급감으로 작년 기준 상비병력 50만명 선 무너져 - 5년새 부사관 지원인원은 반토막,…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15.1%)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

김완규 | 2024-09-30

1016

240930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감축 기조에 맞서 道가 적극적 예산편성해야'.jpg 인기글

○ 가평군 2025년도 지역 현안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3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박노극 부군수를 만나 가평 주요 현안사업 및 2025년 예산 편성과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240930 임광현 의원, 가평부군수와 정책정담회 가져 (1)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개설 △조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1단계) △가평·조종 생활체육공…

김완규 | 2024-09-30

1015

이언주 국회의원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선도 위한 국가전략 마련하겠다” 인기글

- 24일, 국회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글로벌 리딩분야 발전방향 및 지원전략’ 세미나 개최 - 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 국가전략포럼(공동대표 이언주·김병주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글로벌 리딩 분야 발전 방향 및 지원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240924_이언주의원AI세미나_(1)세미나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 방향과 지원 전략을 논의하기…

김완규 | 2024-09-25

1014

이상원 의원 "추경예산, 편성 요건 무시한 과도한 배정… 재정 낭비 우려" 인기글

- 각종 용역과 행사비 신규 편성과 경기패스 중복 편성… 시급성 없는 사업에 과도한 편성 지적
- 이상원 도의원 지적 “도민 혜택보다 정치적 목적 우선한 추경, 재정 건전성 위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의 정의를 나열하며 경기도의 추경 편성 사업 목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40919 이상원 …

김완규 | 2024-09-19

1013

<기상청 관측장비 매년 오류>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10년 사이 4배 증가 지난해만 541건 20… 인기글

장애 발생 10건 중 3건은 복구까지 하루 이상 소요 기상 관측자료 이대로 신뢰할 수 있나? 김주영 의원…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보와 방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오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장애 10건 중 3건은 복구에만 하루 이상 걸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0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김완규 | 2024-09-19

1012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대폭 상향에도 최대 1인당 4.5억, 전국 평균 1억 넘게 부과된다 인기글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재건축부담금 여전히 높은 수준, 수도권 주택공급 발목 잡아
- 서울 31개 단지가 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 1인당 평균 1억 6,677만원, 4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 2곳
- 김은혜 의원 “재건축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의 1인당 평균 부과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최대 4억 5천만원, 평균 1억 5백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의 1인당 부과예상액 올해 3월부터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김은혜 의원이 22…

김완규 | 2024-09-12

1011

손명수 의원, 체계적인 부동산 PF 관리 위한 「부동산 PF 관리법」 대표발의 인기글

손 의원 “선제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통한 리스크 최소화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손명수의원_사진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부동산 PF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방식…

김완규 | 2024-09-12

1010

이상식 의원,‘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대표 발의 인기글

- 개정안, 두 차례에 한하여 중임, 회원 직접 선출 및 총회 선출,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재임용 금지 등이 골자
-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신뢰성･투명성 확보 기하기 위함"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1일(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식_증명사진_00_01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 두 차례에 한하여‘중임’허용 ▲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

김완규 | 2024-09-12

1009

이상식 의원,‘행정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인기글

- 행정사회 ‘등록의무화’로 일원화로 능률 증진 - 행정사 품위 유지 및 윤리 강화로 국민행정편익 증진 …

행정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는 한편 행정사 업무의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240724_행정사법_토론회_01_00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행정사 무자격자 및 비전문들에 대한 표시 및 광고 규칙 위반시 벌칙 신설을 골자로 한 안도 포함시켰…

김완규 | 2024-09-09

1008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속도 높이는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발의도심 주택 공급 대폭 확대에 기여할 듯 인기글

- 사업기간 단축 특례 적용, 용적률 완화, 재건축 인·허가 지원, 공사비 증액 등 분쟁 해결 내용 담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 특례법과 함께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유로운 주택 공급 선택권 부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 김은혜 의원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온 힘 쏟을 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김은혜_의원_프로필_사진&…

김완규 | 2024-09-02

1007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CIA 등 주요 안보 사이트, ‘일본해’ 단독표기 인기글

- OECD 38개국 교과서 중 ‘일본해’ 단독표기 13개국, ‘동해’는 고작 1개국 - 주요 국제기구·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및 미국 중앙정보국(CIA) 뿐 아니라 NASA,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 미 의회도서관 등 대다수의 미국 정부 사이트, UN 국제기구 지도에서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승찬(상반신)부승찬 의원실에서 1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통합전투사령부이자 지구 절반 이…

김완규 |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