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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9일 19:32:48
정치경제
5178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병행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출산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
한국노동교육신문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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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
한국노동교육신문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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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및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국노동교육신문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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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용인시의회 이창식의원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하게 됐…
한국노동교육신문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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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 식사 시간, 56%가 15분 이내, 3명 중 1명은 10분도 못 먹어
- 10월 18일부터 대면수업 전환, 1인당 준비 식수가 최대 2배 가까이 증가
- 급식노동자 81%(68명)가 근골격계 질환 호소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이하 ‘생협’)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
한국노동교육신문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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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주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공원 이용에 작은 불편함도 없어야”
백군기 용인시장, 14일 독골어린이공원·정평근린공원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일 최근 재단장해 문을 연 수지구 풍덕천동 독골어린이공원과 정평근린공원을 차례로 방문해 점검했다. 두 공원은 시설이 낡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 독골어린이공원은 주택단지와 유치원, 마을회관 등이 가까이 있어 주민들과 아이들의 쉼터로 활용돼 왔지만, 지난 2006년에 조성돼 놀이시설이 단조로운 데다 시설이 낙후돼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왔…
한국노동교육신문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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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 국립대 11곳, 최근 3년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D, E등급 실험 총 110만 건으로 증가 추세
- 학내 동물실험윤리위 1회 개최 시 최대 350건 심사, 미승인비율 1%내외...날치기 심의 우려
미용 목적 실험을 위해 건강한 비글의 안구를 강제로 적출한 충북대 교수진의 동물실험이 손쉽게 심의에 통과되는 실태를 통해 허술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동물단체 관계자들도 “동물실험윤리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탄희 의원 # 동물실험윤리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 기구…
김완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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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 2017년 3월 시흥캠퍼스 반대 학생들에게 물대포 - 인권위 '인권침해'리고 판단했지만 서울대는 학생들…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물대포를 직사해 서울대와 학생들이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들의 배상 요구액을 웃도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대와…
김완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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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엄태준 이천시장 “특별한 희생에 맞는 특별한 보상 해달라”
엄태준 이천시장이 Blue Gold 시대(파란 물이 가장 귀한 시대)의 역설을 대변했다. 엄시장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광주시, 여주시, 원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이 지난 40여 년간 2천6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를 위한 삼중규제에 묶여 도시발전은커녕 인구도 거의 증가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로 인구가 적으니 GTX와 같은 철도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상황을…
김완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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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면 키스방, 학교 인접 유해업소 63개
- 유해업소 인접 학교 73개, 작년 대비 16% 증가 -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 줄면서 단속 느슨해진…
이탄희 국회의원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총 63개로 확인됐다.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만에 16% 증가했으며,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편 불과 87m 거리에서 키스방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nbs…
오예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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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 재정계획의 문제점 지적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오예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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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의견의 시정 반영 등 요청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이 의원은 제8대 용인시의회는 180여 회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질의와 민원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해…
오예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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