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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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실제 거주할 수 없어 주택분 재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필요
- 김은혜 의원 “현행 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 어긋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

김완규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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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 23일까지 ‘2025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 모집 인기글

○ 도, 2025년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 모집 ○ 8월 23일까지 각 시군에서 도에 공문으로 …

경기도는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막도시를 8월 2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전경(1)(17)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는 도내 31개 시군 중 개막도시를 선정하고 지역사회 내 공정무역의 인지도 확대와 도-시군-민간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행사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개막도시 선정기준은 수행능력(행사 수행 기획의 참신성,…

김완규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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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개선 지원” 인기글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 정비, 신갈고가하부 테니스장 시설 개선에 투입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손명수의원_사진손명수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신갈고가하부 테니스장 정비공사 2억 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 정비공사 3억 원 등 총 5억 원이다. 손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기흥구테니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조잔디 및 휴게편의시설 노후화로 인한 동호인들의 안전 문제 관…

김완규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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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 발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5억원 확보 인기글

- 재난안전사업 3억, 지역현안 사업 2억 예산 확보 - 부승찬 의원, “지역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예산 …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3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이 확보한 24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수지구 정평천 자동차단시설 설치 2억 원, ▲신리초교 방호울타리 설치 1억 원, ▲성서근린공원 진입로 조성 2억 원 등 모두 5억 원이다. 수지구 정평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정평천이 범람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기가 작동해 주민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

김완규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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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특별교부세 10억 확보‘쾌거’ 인기글

- 둔전체육공원 시설 개선, 시도17호선 보행자도로, 오산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등
- 이상식, “처인구 발전 위한 국회 예산 확보 광폭 행보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원의 처인구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상식_증명사진_00_01 이번에 확정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은 △둔전체육공원 부대시설 개선공사 4억원 △오산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2억원 △시도17호선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2억원 △가재월리 농로 포장공사 2억원으로 처인구민의 안전과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완규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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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는 중기부 책임 매우 커” 질책 인기글

- “티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 - "티몬 위메프, 소비자, 소상공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 산자위)은 3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라며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신용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를 중개해준 정부 부처는 기업의 신용도나 경영상태 한번 파악하지 않았다. 책임이 무겁다. 특히 소비자들이 중기부를 신뢰하고 업…

김완규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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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기글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청구감사, 6차례 연기로 사실상 무한정 연기
- 국민감사청구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 구제 실효성 높일 것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무기한 미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승찬(상반신)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

김완규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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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특례시 특별법」 대표발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및 지원 확대해야” 인기글

손 의원 “특례시 특별법 제정·시행 통해 더 큰 용인 만들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손명수의원_사진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8일,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특례 부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며, 관…

김완규 | 2024-07-21

998

‘강원의 며느리’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강원 합동연설회서 “동진정책 통해 외연 확장” 지지 호소!! 인기글

- “이재명이 픽한 경제전문가,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 구현할 것”
- ”그동안의 갈등, 정체, 패배의식 벗어던지자.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자“ 연설…당원 환호 이끌어

강원의 며느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은 21일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시도당대회에서 “동진정책을 통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가올 지선과 대선 승리를 반드시 견인하겠다”면서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류, 그동안의 갈등과 정체, 패배의식을 벗어던지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고 연설해 당원 환호를 이끌어냈다. …

김완규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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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괄 공제금액 확대, 물가변동률 반영 통해 중산층 부담 줄… 인기글

28년간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10억원,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 반영 조항 신설 - 불합리한 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15일 중산층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참고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1997년 이후 28년간 변하지 않았고, 증여세 공제금액도 배우자 공제액은 2008년,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김완규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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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직권조사 착수 인기글

- 김병욱 도당위원장 “사실이라면 가장 강력한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경기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와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 관계자는 …

김완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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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국민 질의 공개 수렴 시작 인기글

- ‘적폐검사‧정치검사 탄핵 국민청원단’ 통해 질문 및 의견 받아 대신 질의 예정 -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탄핵안이 발의된 적폐검사, 정치검사들을 향해 대신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단모집2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적폐검사‧정치검사 탄핵 국민청원단’(이하 탄핵 국민청원단)을 모집해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탄핵 국민청원단은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견을 개진코자 하거나 해당 검사들로부터 인권 침해를 입은…

김완규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