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용인시위원회, 마북ㆍ보정 플랫폼시티 ‘청년 집사용권 시범지구 선정’ 촉구 오예자 2020-12-07 09: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12월 5일 3기 신도시 지역인 마북ㆍ보정 플랫폼시티에서 '집사용권' 시범지구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이 추진중이며 마북ㆍ보정 플랫폼시티에는 1만1천여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3.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범 부위원장은 "1, 2기 신도시 정책과 같이 투기수요가 몰려서 집값 상승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인 만큼, 무주택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이어서 " 1-2기 신도시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전체 물량의 20%였다. 나머지 80%는 민간분양을 허용해서, 투기수요를 부르고, 집값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며, 그 중 일부는 '집사용권' 시범지구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책제안했다. 5. 김영범 부위원장은 '집 사용권'을 설명하며 "한국사회에 새롭게 제시되는 이 정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넘어서 주거빈곤 및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집사용권'은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6. ‘집 사용권’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모든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집에 대해서만큼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집’을 ‘소유와 투기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집 사용권’을 통해 자산격차를 만들던 부동산을 재분배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산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다. 7. 한편 청년진보당은 12월 6일(일), 집 사용권 정책을 선포하는 온라인 당원대회를 진행한다. 온라인 당원대회는 유튜브 '진보당 진보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끝)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진보당 경기도당,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를 위한 '집 사용권' 정책 제안 20.12.07 다음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4.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현장방문 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