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더불어민주당, 평택2)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금)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10419 김재균 의원,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그동안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구용역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결과 확산 및 활용을 제한받고 있었다.

❍ 이에‘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외부 위촉위원의 회의 참여비율 확대,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 또한,‘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김재균의원은“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심의기능의 공정성 제고,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