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 의원은 10일(목) 경기도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 정책 강화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병근 의원은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2022년 2분기 출생률은 0.75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고 설명하며 “여론조사 결과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여성가족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저출생 문제는 양육 부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보육 정책의 전환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0세 어린이집 활성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어린 아이들이 집단생활은 하는 어린이집은 감염병에 취약해 한 명이 감염병에 걸리면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난감, 책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위생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에 위생 관리 조사를 실시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등 단체들이 설립 목적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여성가족재단, 여성비전센터의 유사업무 중복 수행 문제의 해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