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는 주장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을 정벌했고, 부속 섬인 독도는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름은 ‘우산도’였습니다. 이후 조선 시대에는 세 개의 봉우리라는 의미의 ‘삼봉도’, 섬 주변에 가제가 살고 있다고 ‘가지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1900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로 독도를 돌섬의 한자 표기인 ‘석도’로 명명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 역시 과거 1695년 ‘돗토리번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섬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에는 ‘울릉도 외 1도(독도)는 본국과 관계없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 상징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 인근 해역에 4일에 한번 꼴로 순시선을 보내 도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횟수만 429회나 됩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일본 기상청은 제7호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회 지도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보란 듯이 참배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대굴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한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광복절 야스쿠니 참배와 공물 헌납에 대한 외교부 논평, 일본 외교청서나 독도의날 관련 논평 등 민감한 내용을 과거와 달리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일본 정부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홍보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으면서, ‘독도 영토주권 수호’ R&D 내년 예산은 20% 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령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우리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관계는 상호 존중 속에서 가능합니다. 일본이 진정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과거 역사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존중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독도는 소중한 우리 땅입니다.

2023. 10. 25.(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