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관마약사건에서 세관이 마약수사를 직무유기했거나 아니면 세관 내부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래는 이상식 의원의 발언 요지이다.

.......................

세관은 작년 2월 20일 말레이시아 마약밀매 조직원 12명을 특정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입국시 검거/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2월 22일, 24일 입국한 마약사범 두 건 모두 세관은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 특정된 12명의 말레이시아 범죄자: 캐린스(2월 22일 입국), 위나, 티웨이캉(2월 24일 입국), 리고화, 쇼윈량, 우칭저(2월27일 체포), 숭카이호, 양초우웨이화, 휴키아트웨이, 루이옌팅, 얍이헝, 윙카멍

어제 인천세관 현장검증에서 세관이 설명한 바를 종합하면, 세관에는 2개의 마약적발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알리미(우범자검색시스템)는 세관의 수사 기능에서 관리하며 혐의의심자가 입력대상이고 입국시 수사관에게 전화나 문자로 개별 통보되어 수사관이 참고하는 시스템인 반면,

APIS(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우범여행자등록시스템)는 세관의 심사 기능에서 관리하는데 혐의유력자가 입력대상이고 입국심사에서 알람이 떠서 세관에 통보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세관 측에서는 작년 2월 20일 특정된 12명은 APIS에는 등록되지 않았고, 알리미에 입력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마약범죄자로 특정된 12명을 왜 APIS에 등록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 잡으려고 만든 시스템이 APIS 아닙니까?

그리고 ‘왜 2월 22일 캐린스, 2월 24일 위나, 티웨이캉을 검거하지 못 했느냐’는 질문에는 입력된 이들이 3등급이었고 주범 검거를 위해 검거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매우 의아한 설명입니다. 윗선 수사를 이유로 밀매범들을 무사통과시킨다면 이들이 반입시킨 마약은 어떻게 합니까?(실제로 22일 6kg, 24일 6kg 반입됨) 그로 인해 죽고 상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는 누가 책임집니까?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였습니다.

만약 세관에 그런 수사관행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야말로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 마약밀매범의 무사통과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면 이것은 세관직원들이 마약밀매도 어떤 식으로든 부정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세관이 22일, 24일 입국한 마약사범들을 결국 체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법이란 것이 마약반입을 허용하고 마약사범들을 풀어놓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현장검증 때 세관 고위간부는 알리미에 입력되어 있던 해당 12명의 말레이 조직원들을 2023년 3월 초에는 APIS에도 입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의심자로 특정되어 APIS에도 등록된 사람들 중 두 사람, 캐린스와 위나는 국내에서 2023년 9월 5일에, 세관이 아닌 영등포서 수사팀에 의해 체포됩니다. 즉 APIS에 등록되었음에도 공항이 아니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무비자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따라서 9월 5일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에는 출국했다 재입국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재입국 시기는 APIS에 입력된 3월 초 이후여야 합니다.

APIS로 당연히 적발하여 체포했어야 할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APIS로 적발하지 못 했는지 아니면 안 한 건지 알 수 없으니 그 전에 몇 번을 드나든 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세관의 직무유기이거나 아니면 세관 내부의 공범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경찰의 수사대상입니다.

캐린스와 위나는 문제의 작년 1월 27일도 몸에 마약을 4㎏씩 지니고 세관을 무사통과했습니다. 어제 현장검증을 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의 세관과 검역 체계상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 무사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에도 세관에서 모종의 조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요?

이러니까 백해룡 경정이 세관직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백 경정의 세관연루 브리핑을 우려해 세관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검찰은 강제수사를 방해합니다.

경찰수뇌부는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좌천시키고 경고를 합니다.

백해룡 말고 진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