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 산자위)은 10월 31일 ”2019년~2024.9월 현재까지 경찰청이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하여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이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19~2024.9월 현재까지 총 665건이 적발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영업비밀 등이 604건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583건, 87.7%, 대기업 82건, 12.3% 등이고 국내 573건으로 86.2%, 국외 92건(18.3%)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건수가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178건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다.

◌ 국가별 해외 기술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이 중국으로 나타나 단연 1위를 차지했고 기술 분야는 기계 분야가 115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72건, 자동차ㆍ철도 55건, 전자ㆍ전기 49건, 반도체 35건, 디스플레이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 이언주 의원은“정부는 산업기술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 등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3년 11월 해외로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와 기술 보호 관계기관의 협업을 위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발족하였으나 여전히 매년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특히 국가 핵심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2021년 4건에서 2022년 6건, 2023년 9건, 2024.1-9월 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더 강력한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어 이언주 의원은 ”이제는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중국 등 경쟁국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영입해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퇴직 후에도 국내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