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햇살하우징사업’ 국가사업과 중복 우려… 검토 필요
○ ‘햇살하우징 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내실화 필요
김완규 2024-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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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25()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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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김옥순 의원,  ‘햇살하우징사업’ 국가사업과 중복 우려... 검토 필요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434호를 지원했으나 23년부터 지원대상 가구수가 정체된 상태라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지원대상 가구 수가 감소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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