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의원)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10일에 처리할 예정이고,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국민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중심으로 탄핵 일정과 별도로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다며 민생 지원 의지를 다졌다. //끝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장(최고위원, 용인시정 국회의원) 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불성립되면서 오늘 증시가 일제히 추락 중입니다. 조금 전 기준 코스피가 2.26%, 코스닥이 4.21% 하락한 상황입니다. 12.3 사태 이후 3일만에 외국인 투자금 1조85억원이 탈출했고 오늘은 국내 투자자의 투매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환율 역시 10원 이상 올라 1435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탄핵만이 벼랑 끝의 한국경제를 구하는 길입니다.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큰 위험으로 여깁니다. 그것도 정치적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고 크게 반응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따른 자본시장 불안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여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내란 사태를 방조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경제관료 출신답지 못하게 예산안 통과가 경제 위기 해소책인 양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군사 쿠데타, 즉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는 것이 지연되면서 내란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 내란 동조자들이 어디서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하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오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예정되로 10일에 처리할 것입니다. 삭감한 특활비 등의 예산은 청년 및 서민지원 금융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약한 금융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불법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대출전환, 금리조정 등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한 담보부족과 이에 따른 반대매매로 인한 단기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불안요인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최근 정부가 연기금 펀드 투입을 통해 증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증안펀드, 채안펀드 등 정부가 내놓은 유동성공급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상태의 종식, 즉 대통령 퇴직과 탄핵만이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8일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구성하고, 현재의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조속히 내란을 진압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 또한 다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비상경제상황점검단에서는 수시로 국내외 주요경제상황을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주요 현안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하반기 들어 국제수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4,15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지 않게 해야하며,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탄핵을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여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일소하겠습니다.

탄핵일정과 무관하게 경제와 민생안정 조치의 실행을 위한 국회 및 대내외 대화채널을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탄핵 지연으로 하루하루 커져만 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탄핵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탄핵의 길로 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의 요구와 외침입니다. 민주당은 한시라도 탄핵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여러모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IMF를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함께 손잡고 슬기롭게 이겨나갑시다. 우리 민주당은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 혼란을 질서있게 정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