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 불안 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이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환율과 관련해서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 빠르게 외환 수급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책은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외환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의 석유화학 철강산업이 중국의 공세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상황입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여수 지역 그리고 경북 포항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야 합니다. 여수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포항 역시 국내 최대의 제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수와 포항 외에도 석유화학단지와 철강산업을 포함한 다른 주요 산업에 대해 면밀히 실태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추진해야 위기 지역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해당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적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수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지금 막고 줄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소비는 10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수출도 둔화세로 돌아섰고 내년의 통상 파고로 인해 수출 환경은 더욱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내수 보강을 위한 추경이 긴요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추경 준비에 서둘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제적인 통상 외교 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집권위기 출범이 다음 달 20일입니다. 이제 관세 부과 IRA 산업지원법 변경 등 통상환경의 변화 함께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출환경 악화됩니다. 우리는 재빨리 수출 우리의 수출을 지키고 무역을 지키고 우리의 통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대미 흑자 개선 그리고 대미 기업 투자 그리고 조선 등 대미 산업 협력을 망라한 패키지 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내에 통상 전략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구축하고 패키지 딜을 만드는 데 정부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특위 경제상황점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