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파주시의 520억 원 잉여금을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묻지 않은 채 단기적 지원금 지급 결정을 서두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원금 10만 원 지급이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냐는 중요한 질문이라며, 시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 받은 10만 원은 사라지지만, 잉여금을 교통망 확충, 복지 서비스 강화, 균형 발전에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호의원은 “시청 청사 건립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쳤으면서도, 520억원이라는 중요한 잉여금을 사용하는 이번 정책에는 왜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선택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면 파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의 SNS 게시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댓글을 통해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살피고 낙후된 지역의 지원과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시 구간에 금촌IC 진출입 공사나 하지...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고 의원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응은 잉여금 사용 방향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오늘 파주시의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오늘의 결정이 파주의 내일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SNS게시글 원문

●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10만 원,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걸까요?

파주시의회는 오늘 의결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래, 이 결정이 파주의 미래를 위한 길이야...라고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을 만들어 주십시오.

파주시의 520억 원 잉여금은 단순한 재정 자원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파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정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묻는 과정 없이, 단기적 지원금 지급이라는 결론을 서둘렀습니다.

지원금 10만 원 지급이냐, 지역 발전이냐?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더 원하고 있을까요?

단기적 지원금으로 잠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GTX-A와 같은 교통망 확충, 도로 정비, 기반시설 건립, 복지 서비스 강화와 같은 파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더 절실하다고 느끼는 시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이 중요한 선택에 대해 시민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시청 건립에 대해 공론화를 거쳤으면서도, 정작 시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결론을 서두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요?

1. 10만 원, 받고 나면 그 다음은요?

한 번 받은 10만 원은 사라지지만, 잉여금을 교통, 복지, 지역 균형 발전에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오래 남습니다.

시민들은 단기적 만족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2. 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나요?

중요한 선택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묻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 결정은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3. 지원금도 좋지만,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진짜 요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파주의 장기적인 발전일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 복지 서비스 확대, 농촌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 같은 문제는 지원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오늘 있을 파주시의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정책적 결정인지, 정치적 결정인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파주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입니다.

오늘 있을 의결에서 의회가 단순히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시민들이 “그래, 이 결정은 우리를 위한 것이야”라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시민의 선택이 파주의 미래를 만듭니다

10만 원 지원금이냐,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냐는 시민들이 직접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기적 소비가 아니라, 파주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와 변화를 위해 오늘 파주시의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원 고준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