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이 조선업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6박 8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은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한미동맹 2.0’과 ‘Shipbuilding Alliance(조선 동맹)’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 출국 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활로를 함께 모색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경영진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경제안보 현안 및 수출, 투자촉진 대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의원은 귀국길에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반자들이 ‘창의적 한미 관계(creative relationship)’를 강조하며, 양국이 부채 의식 없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한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산업 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은 해군력 증강을 원하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미 조선 동맹이 양국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조선법(Jones Act)’과 같은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김 의원은 “국방수권법(NDAA) 2026에 한국 조선소 활용을 위한 예외 조항(waiver)을 포함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미 의회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업 육성 법안, 민주당은 외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협력 먼저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 내에서도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및 기술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25만 원 지급) 논란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가 성장동력’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생각했다면 조선업 육성 법안이 이렇게까지 묵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먼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원칙을 강조했다”며 “안보와 경제 협력은 트럼프 2기에서도 더욱 확고해질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조선 동맹, 한국 경제의 돌파구 될 것"

 김 의원은 “정치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누군가는 봄을 준비해야 한다”며 “예측이 어려운 혹한의 시대, 얼음을 녹이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봄을 알리는 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전, 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거친 파고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페이스북에 드러난 활동 외에도 김 의원의 방미 활약상은 주목받을 만하다.

“다양한 분야의 상·하원들과의 만남”

 김 의원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입법 영향력·한인사회 결집력을 보여 줄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의원인 앤디킴과 영킴을 만났다. 두 사람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 한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면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협력을 요청하는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선·전·체(조선, 원전, 반도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해당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한 것은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HD현대(조선-MRO), 두산에너빌리티(원전), SK하이닉스(AI-반도체)가 위치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활로를 함께 찾아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CSCE 하원 위원장과 미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한국에 관심을 두는 미 의원들의 모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하원 의원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윌슨 의원은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에 공감하고, 북한 러시아 파병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특히, 북한·중국·이란·러시아 4국의 직간접적 협력 관계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강화됐던 한·미·일 3국 동맹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윌슨 의원은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김 의원에게 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하면 말이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로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경제와 함께 지켜내는 한·미 안보 동맹”

 이번 방미 과정에서 김 의원과 단독 면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마이크 월츠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1기 트럼프 정부 때 북한을 담당했던 부안보보좌관인 알렉스 윙, 현재 트럼프 2기의 국무장관인 마크 루비오 또한 한미동맹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운전대를 함께 잡고 있는 이 세 사람이 합리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길을 잘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리퍼트 전 대사와 시간차를 두고 면담을 진행했던 성김 전 대사에게 김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그의 특별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북한과 미국 대외 노선 예측 부분을 물어 다양한 대북 전략을 공유했다.

 그리고 미국 외교안보 씽크탱크인 더아시아그룹(TAG) 렉슨 류 대표, 한미경제연구소(KEI) 스콧 스나이더 소장 등을 만나 한미 간의 안보, 군사 동맹을 넘어선 경제동맹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김 의원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한미 조선 동맹’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참고 자료 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겨울은 봄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을 제안한 직후 새로운 한미동맹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바람으로 오른 방미길이었습니다. 분당의 조선, 원전, 반도체 등 대한민국 대표기업들과 간담회를 하며 들은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지난 6박 8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반자들은“창의적 한미 관계‘ (creative relationship) ‘한미동맹 2.0’을 제안했습니다. 청문회에 오르거나 인사 검증이 진행돼 정중히 익명을 요청했지만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양국이 부채 의식을 갖지 말고, 당당하고 쿨하게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파트너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 한국과 미국의 ‘Shipbuilding Alliance’입니다. (조선(업)을 위대하게! 한미 ‘조선 동맹’입니다)

해군력의 증강을 원하는 미국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선박 건조기술이 결합한다면 양국 안보·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수출 전선을 이끄는 기함 (flag ship)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선박 건조는 입법 장벽이 있는 만큼 국방수권법 2026에 웨이버 조항을 넣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미 의회와 캠프 인사들에 요청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등 기술 육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역화폐 25만 원에 가로막혀 현재 기재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주장한 “실용주의가 성장동력”이 진심이었다면 한시가 급한 국가 성장동력을 이렇게까지 뭉개진 않았겠지요.

제가 만났던 모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안보 경제 협력은 트럼프 2기 시대에도 더욱 확고해질 사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길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두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 방법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정치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누군가는 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측이 어려운 혹한의 시대, 얼음을 녹이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봄을 알리는 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조선업을 필두로 원전, AI, 반도체 등 거친 파고를 뚫고 나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편에 더 가까이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