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13일 경제 분야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미·중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언급하며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산업협력 분야 확대가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표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국토보유세’를 물으며 징벌적‧이중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부동산 폭등이 예상돼 결국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 대표는 정작 본인이 재건축으로 로또를 맞았다”며, “요즘 들어 ‘성장, 성장’ 외치지만, 성장한 건 이재명 대표 개인재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주택보유자를 불로 소득자라고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재건축을 통해‘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 문서에서는 이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어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현지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평가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언론사인 VOA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산업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 총액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서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만난 트럼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조선과 원전‧방산‧반도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미 협력을 먼저 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각종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전을 하기보다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 앞의 평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과 도전을 비웃고 조롱하는 정치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며 “불모지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라며 “작금의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국민께서 입증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