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_행안위_이상식 

5일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처인구 반도체산단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 제정안’과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게 하며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전력망 개발사업 신속한 추진 위해 인허가‧보상‧지원 등 특례 규정을 골자로 신설됐다.

이상식_증명사진_00_01​

조세특례제한법 중 반도체산업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 중 반도체 분야 전략기술시설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포인트 상향 ▲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을 주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의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용인 처인구 반도체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