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경기도용인시정,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방안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근로자가 오히려 임금 과 처우 등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2025.3.21.)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9일 거제 조선업 협력 업체 및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선협력 등으로 모처럼 조선업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원청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7 비자는 당초 연구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때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등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도입 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 후 한국어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줬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숙련ㆍ전문인력보다 일반기능인력이 급증했다. 체류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일반기능인력(E-7-3)은 2021년 120명이던 것이 2024년 말 3,928명에 달한다. <표>

E-7 비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조선업의 연수생이 6개월 만에 전문인력이 되어 고소득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업에 숙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본래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주었다며 이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내에 숙련노동자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숙련노동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자들 및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체류자격별 외귝인 노동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