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85%), 전남·전북·경북·충남(7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윤성욱 시설장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시설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지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을 지탱해온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협의 자리를 마련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