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각하’가 답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
오예자 2025-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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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그 사이 총 11회의 변론이 있었고, 16명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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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2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현명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탄핵심판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을 불식시킬 정교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번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점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세력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또는 각하될 것이라 확신하며, 헌재의 판결 역시 존중할 것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한다.

44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4월 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정상 참여해 1420만 도민을 섬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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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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