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2일, 「제 2의 내란 사법쿠테타 ‘법비의 난’저지 조희대 탄핵 촉구 릴레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대표 정윤경, 이원혁 대표, 더민주안산혁신회의 최권석 대표, 더민주파주혁신회의 이용욱 대표, 더민주광주혁신회의 박덕동 대표, 더민주성남혁신회의 김지호 대표, 더민주화성혁신회의 최용주 대표, 사무처장 이석주 등이 참석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명령하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진행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노골적인 대선개입이자 사법내란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은 소수의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잔당들의 어떠한 헌정파괴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법원 앞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더민주경기혁신회의의 상임위원과 혁신위원을 필두로 전국의 모든 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법내란수괴 조희대는 즉각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졸속, 과속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사법농단이자 사법내란이다.

제대로 된 절차도, 전례도, 심리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흠집내고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억지 판결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해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은이라도 하겠다는 양, 무리하고 부정의한 판결을 기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겨우 진정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시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온 국민이 겨우내 추운 거리에서 회복한 민주주의를 책장에 앉아 음모와 담합으로 좌절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선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이 개입이자, 민주공화정 파괴 행위이다. 국민 누구도 사법부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명령하는 대선을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진행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노골적인 대선개입이자 사법내란이다.

민주공화국의 운영원리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카르텔을 형성하여 내란을 이어가려는헌정파괴 행위를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은 소수의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잔당들의 어떠한 헌정파괴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헌정을 농단하는 내란세력에는 국민이 반드시 단죄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정농단 세력은 위대한 역사의 심판뿐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더민주경기혁신회의에서는 경기도민의 의지와 힘을 모아 내란잔당들이 이어가려는 반공화정 획책을 분쇄할 것이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경기도민의 위대한 힘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 수호할 것이다.

2025. 5. 2

더민주경기혁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