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경기도의회에도 3급 직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3급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0일(화) 공포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특별시와 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의원정수가 전국에서 1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무처 정원이 377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이 방대함에도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사이에 중간 직제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총무·인사·입법정책 등 운영업무가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또한 집행기관 실·국장에 비해 여러 개의 실국을 담당하는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직급은 4∼5급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3급 직제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사무처장의 업무가 분산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 지원의 극대화와 도민의 민의를 더욱 잘 반영시키고,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 기능도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

3급 직제의 신설로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3급 직제 신설을 환영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와 함께 연대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3급 직제 신설을 계기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5년 5월 2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