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에 기반을 둔 조광조 역사연구원(대표 오룡)은 7월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에서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을 인정한 최종 승소 판결에 대해 "이는 정암 조광조 선생이 추구했던 개혁정신의 현재적 실현"이라며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500년 전 개혁정신이 현재에 되살아나다

오룡 조광조 역사연구원 대표는 "이번 판결로 12년이 넘는 길고 긴 법정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 측이 최종 승소한 사례가 됐다"며 "이는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룡 대표는 "정암 조광조 선생이 중종반정의 거짓 공신들을 가려내기 위한 '위훈삭제'를 통해 훈구파를 축출하려 했던 것처럼, 이번 주민소송 역시 잘못된 공공사업의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그들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라며 "500년 전 조광조의 개혁정신이 현재의 용인시민들을 통해 되살아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본주의 사상의 현재적 구현

조광조 역사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이 하루 승객을 13만 9천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9천명 정도만 이용하는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용인시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시민들이 12년간 포기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 것은 조광조가 추구했던 민본주의 사상의 현재적 구현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임 시장의 불법행위 책임 부분에 214억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 책임 부분에 43억원 등 총 25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며, 이는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승소 사례가 됐다.

조광조의 도학정치와 현재의 시민 참여

오룡 대표는 "조광조 선생이 민본주의 사상에 뿌리를 둔 도학정치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고자 했듯이, 이번 주민소송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공공사업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라며 "이는 조광조가 추구했던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정신'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해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명백한 오류나 부실이 있을 경우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됨으로써,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한 권력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8천500억 혈세 낭비의 진실, 법정에서 밝혀지다

조광조 역사연구원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의 분쟁으로 국제중재재판까지 가서 패소하여 이자를 포함해 8천500억여원을 물어준 용인경전철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부실한 사업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그 오류를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협약 체결은 시장으로서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공사업 추진 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500년을 뛰어넘은 개혁정신, 시민의 승리로 부활하다

오룡 대표는 "조광조 선생이 기묘사화로 희생됐지만 그의 개혁정신은 후대 사림들에게 계승되어 조선사회의 주요한 가치가 됐듯이, 이번 주민소송 승소 역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공공사업 추진에 중요한 교훈과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역사는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현재의 몸으로 반응하여 더 밝은 빛을 표현하는 가장 빛나는 현재라고 했듯이, 500년 전 조광조의 개혁정신이 현재 용인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되살아난 것"이라며 "이는 정의로운 역사에 정직한 이들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광조 역사연구원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개혁의 물결

조광조 역사연구원은 이번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를 계기로 조광조의 개혁정신이 현재에도 유효한 가치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룡 대표는 "양심적인 민중과 정의로운 역사에 정직한 이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조광조의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조광조 선생이 추구했던 민본주의와 개혁정신이 현재에도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했다"며 "심곡서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 교육과 시민 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8월 24일 

조광조 역사연구원                                                                              

문의: 조광조 역사연구원  

대표: 오룡(010-2042-4164)  

사무국장: 박용환(010-7939-3123)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jkjhistoy 

[조광조 역사연구원 회원들과 주민승소 승소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