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지출은 도가, 수입은 정부가... 무인단속장비 예산 급증” 문제 질타 ○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급증 및 남·북부 간 산출근거·항목 기준 불일치 심각 김완규 2025-11-27 09: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 및 북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예산 지출 기관과 수입 기관이 다른’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남·북부 간 일관적인 예산 산출근거 마련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251127_강웅철_의원__자치경찰위원회_예산_산출근거_미비_질타 강 의원은 “시·군에서 설치했던 단속장비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도비로 운영해야 할 장비가 매년 천 대 이상 급증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장비 운영 비용에 상응하는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도비로 환원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웅철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정기검사비나 회선사용료, 이동식 부스 유지보수비 등 주요 단가가 남부와 북부 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라며, 특히 북부에만 '사무관리비'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 분류 기준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북부청 예산에 포함된 '무인단속장비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올해 구매한 장비가 불용인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낭비없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 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25.11.27 다음글 최만식 경기도의원, 2026년 복지예산 정상화 ‘실질적 해결사’ 역할 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