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이었던 10월, 다양했던 이슈 중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해양쓰레기’ 뉴스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보다 전국 각 지자체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특히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과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해양쓰레기는 큰 부피와 염분으로 인해 일반쓰레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용처리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요. 현재 해양쓰레기 전용처리시설은 전국에서 딱 한 곳, 전라남도 신안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 그 위협이 커지고 있는 반면, 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정부가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만 840톤이었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13만 8362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절대적인 양도 늘어났지만, 피해 증가와 관심 증대로 인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양 자체가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수거 체계 역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는 50%의 국비보조가 이루어지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역할 논란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환경과 관련한 모든 자리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정감사에 꼭 등장하는 단골 주제였는데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쓰레기센터도 열심히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