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정의원 프로필사진​

김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묻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법으로 지난주 워싱턴에서 접촉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볼 때 당장의 개정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사실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 (Made in America)’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서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답하며 “해당 법은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체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파악해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