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기본주택’은 실체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일 의원은 “기본주택은 법령 개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안 등은 발의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본주택 관련해 13억을 사용했고 기본주택 홍보관은 21년 7월에 개관 5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홍보관이 철거되고 홈페이지는 폐쇄되었다”며 “그러면, 기본 주택 시범사업 부지조차도 선정하지 않은 채 5억이나 들여 홍보관을 개관하고 1억 원의 들여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이재명 전 지사를 띄우기 위한 과잉 충성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22년 상반기에는 기본주택 홍보비로 대부분을 썼는데 지난 3월 대선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도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홍보에만 치중한 실체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기본주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2021년 4월 위촉 후 2명의 위원이 2021년 10월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후보캠프에 단장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유도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의원은 “실체 없는 정책 추진으로 경기도민에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확대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