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임광현(국민의힘, 가평),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은 23일(목)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6명의 의원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에서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ㆍ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ㆍ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230323 윤종영.임광현.임상오.이인규.김성남.윤충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개최 (2)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다”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ㆍ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 인구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ㆍ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과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 전문 첨부, 사진 별도 첨부>

*첨부_기자회견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한다 -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인구감소를 넘어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경기도민의 우려를 전혀 담지 못했으며, 지금의 조례로는 인구감소를 막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30 ~ 50%에 불과하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70%까지 매칭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경기도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으나 실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부서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액보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답변은 안 하겠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경기도는 연천군,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동두천시, 포천시가 관심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배분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4곳의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연천군과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있어서 만큼은 수도권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때문에 연천군과 가평군에서는 이럴거면 수도권 타이틀을 떼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한 인구감소 정책과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고, 소관부서는 당장 필요한 수준의 일만 하고 있어 머지않아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다.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 1,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는 소멸을 걱정하는 판이다. 그만큼 같은 경기도지만 처해있는 상황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우려를 깊이 헤아리길 바라며,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앞서 언급한 우려를 반영해 경기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을 70%로 상향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 지사는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관부서는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담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ㆍ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북부지역이 받고 있는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3. 03. 23.

경기도의회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 이인규, 김성남, 윤충식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