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의원이 6일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파주시로 이전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 계획 없이 건축물 증축 승인을 내린 파주시의 무능 행정에 비판을 쏟았다.

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파주지역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성의 집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는 부랴부랴 시설 이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이는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파주시의 ‘무능’을 덮으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김경일 파주시장이 금성의 집 이전 절차가 “민선 8기 이뤄진 사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김 시장의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고 의원은 “당초 고양시에 위치했던 금성의 집은 2022년 4월 토지 거래 신고를 마치고, 김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7~9월 사이 건축물 증축 신고 절차를 거쳐 이전을 진행했다”며 “금성의 집을 운영하는 ‘㈔세계교화갱보협회’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건축물 증축을 파주시로부터 승인받아 착공했고, 두 달 뒤인 9월 이뤄진 증축 건물 사용 승인 역시 파주시의 역할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 시장은 비난을 비켜가고자 ‘파주시에 언급조차 없이 이뤄진 부당한 결과’라며 진실을 호도했고, 한 파주시 공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안이어서 용도를 몰랐다’는 얼토당토않은 해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 시장과 파주시가 정말 (금성의 집 시설 용도)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겼다면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2022년 9월 22일에는 금성의 집 준공 개관식까지 열려 시설 운영이 공식화됐음에도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 시장과 파주시의 해명은 무능한 행정력만 돋보이게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금성의 집과 관련해 파주시 승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는 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의원은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서 행해진 파주시의 승인을 비롯해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금성의 집으로 인해 파주시민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신 만큼 해당 시설 이전을 관련 정부 부처에 촉구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성의 집은 법무부 위탁기관 ㈔세계교화갱보협회가 운영하는 출소자 재활시설로, 출소자 거주 또는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시설은 1층 규모 3개 동에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1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기자회견문 전문

파주시 월롱면 소재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존재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파주시의 ‘뒷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는  부랴부랴 시설 이전과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이는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시의 ‘무능’을 덮으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금성의 집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일 기자회견에 나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민선 8기 출범 전에 이뤄진 사항”, “출소자들이 모인 시설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섰다”는 등의 회피성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 회피식 주장조차 ‘거짓’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금성의 집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고양시에 위치했던 금성의 집은 2022년 4월 토지 거래 신고를 마치고, 김경일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건축물 증축 신고 절차를 거쳐 이전을 진행했다.

금성의 집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이하 갱보협회)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해당 시설은 A(237.2㎡)·B(198㎡) 2개 동으로만 구성됐었으나, 갱보협회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같은 해 7월 C동(39.2㎡) 건축물 증축을 파주시로부터 승인받아 착공을 진행했다. 두 달 뒤인 9월 이뤄진 증축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도 파주시의 역할이었다. 

그런데도 김경일 시장은 비난을 비켜 가고자 “파주시에 언급조차 없이 이뤄진 부당한 결과”라며 진실을 호도했고, 파주시 공직자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이전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사안이어서 용도를 몰랐다”고 얼토당토않은 해명만 내놨다.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가 정말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겼다면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2022년 9월 22일에는 금성의 집 준공 이전 개관식까지 열려 시설 운영이 공식화됐는데도,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의 해명은 오히려 무능한 행정력만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급조된 치안 강화 조치와 뒷북 식 시설 폐쇄 촉구 목소리로 금성의 집 이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치 못한 ‘무능 행정’의 본질을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 안일한 대응에 대한 시 내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파주시민을 불안케 하는 각종 시설 이전 문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본 의원은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서 행해진 파주시의 승인을 비롯해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문제점이 발견될 시 이를 허가해준 담당자에 대한 징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건의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금성의 집이 위치한 월롱면 주민뿐만 아니라, 파주시민 전체가 출소자 재활시설로 인한 불안감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 이전을 관련 정부 부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알릴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3년 4월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