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의원, 저출산인지예산제도 마련 촉구
서정혜 2023-04-2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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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을 위한 틀인 저출산인지예산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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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박진영 의원, 저출산인지예산제도 마련 촉구

 

발언에서 박 의원은 “20년 넘게 경기도의 초출산이 이어지면서, 사회구조는 물론 경기도의 미래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저출산은 단순히 출생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결혼,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적 사항과 영향을 한눈에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틀인 저출산인지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94에서 0.84로 떨어질 때까지 저출산인지예산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한 번의 제도와 정책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중심에서 저출산을 놓고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국 출생아 수 249천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75천명의 아이들이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말하며, 경기도의 저출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인지예산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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