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6월 19일(월),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저조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의 예산집행률은 70.2%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이월액이 30%에 육박한다”며 “특히, 하천과는 이월액이 677억 원에 달해 매년 불용 처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사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엉터리로 짠 것이 아니냐”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시ㆍ군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오 의원은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 창릉천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와 교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5억 원이 모두 불용처리되었다”고 말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백승범 하천과장의 답변에, 오 의원은 “집행부의 방만한 행정 처리로 창릉천 인근 지역민들은 올해도 수해 피해를 또 입으라는 거냐”며 질타를 가했다.

오 의원은 “수해 방지에 관한 그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철을 기다리고 있는 상습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여름철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하천 범람 및 수해 방지 작업을 마무리해 도민들의 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수해상습지 개선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