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도의원, 불필요한 예산 사용 방지위한 제도적·절차적 예방책 마련 주문
○ 건교위 소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지적... 대책 마련 요구
○ 경기도 제연설비 설치 미흡을 지적하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을 요구
김완규 2023-06-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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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시2)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상임위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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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허원 의원, 불필요한 예산 사용 방지위한 제도적.절차적 예방책 마련 주문

 

허원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 중 명시 이월이 계속 증가되었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도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예산검증을 철저히 하여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지방도 제연설비 설치건에 대하여 예산 4687백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6천만 원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또한 제연설비 설치 시 실제 터널 높이(6.49m)와 도면상의 높이(7.29m)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8.21%로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요구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추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절차적 예방책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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