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전면 백지화는 의혹의 실체를 덮으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킬러 제거는 김건희 일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권 카르텔입니까.

2008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관광명소인 두물머리의 교통정체 해소 효과와 함께 경제성 또한 높은 노선안으로 이미 예비타당성까지 마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한 번에 모든 계획을 뒤집는 새로운 노선을 확정했고, 이를 문제 삼자 ‘정쟁’이라고 호도하며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무슨 망발입니까. 장관 말 한마디로 행정절차까지 마친 국책사업이 취소될 정도로 엉성한 국가 시스템입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투입된 혈세와 행정력은 장관 말 한마디에 없어질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노선안 변경과 사업 백지화까지 ‘호떡 뒤집듯’ 계획을 바꾸니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은 ‘혼란’속에 빠져있습니다.

이 정부는 대통령을 넘어 장관까지 왕처럼 군림하는 군주 독재를 이미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그저 당신들의 결정에 굴복하고 따라야 하는 우매한 존재인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거나, 설익은 정책이 ‘급발진’하더니 이제 장관까지 ‘왕놀이’에 가담하는 것입니까.

그 ‘왕놀이’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경제, 교육, 복지 분야 등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공회전하거나 사라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 허탈하고 야속할 따름입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 쟁점은 지역 의견에 반하는 노선 변경을 위해 국토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그 과정에 김건희 일가 땅의 위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의혹이 나왔고, 온 국민이 합리적 의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힘 출신 양평군수마저 “양평 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사업 전면 중단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성 회복을 위해 해당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2023. 7. 7.(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