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 경영에 경기도민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진] 고준호_1 

LH는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과 2022년 건설폐기물 적발 1위 선정 논란에 이어, 올해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를 일으키며 3년 연속 방만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더 이상 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재인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실시공 아파트 단지 중 경기도 내 자리한 곳은 파주운정(A-34), 파주운정3(A-23), 남양주별내(A-25), 양주회천(A-15), 수원당수(A-3), 오산세교2(A-6) 등 총 6개 단지입니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880세대가 내년 2월 입주할 예정인 양주회천 A-15 블록은 구조계산 오류로 인해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무량판 부분 기둥 154개소 전체가 누락됐습니다.

남양주별내 A-25 블록은 다른 층의 도면으로 엉뚱한 층의 배근이 이뤄지면서 수백 곳의 철근이 빠졌습니다.

파주 지역은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파주운정 A-34 블록과 파주운정3 A-23 블록 등 2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부실시공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파주운정 A-34 블록 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 241가구와 행복주택 1,207가구 등 총 1,448가구로 상당수의 입주민이 노인·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LH는 철근 누락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았고, 보강공사를 진행한다면서도 안전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더욱이 ‘주차장 설명회’라고 포장해 또다시 주민들을 속인 행태는 개탄스럽습니다.

LH는 임대주택에 쓸 철근이 그렇게도 아까웠나 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 장사에 나선 것입니까?

공기업인 LH가 시공해 분양한 아파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강남 최고급 아파트라도 이렇게 지었을는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LH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잠재울 방법이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첫째, LH는 정부의 발표와 언론의 취재가 시작하고 난 후, 면피용 설명회를 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나서 부실공사 처벌과 현행 감리체계의 보완 및 감리 실태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실시공의 흑역사가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작태와 행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실공사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서울시의 사례는 경기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감리인에 전임 LH 임직원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다시는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3. 8. 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파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