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대표하여 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에서 “국토부의 기습적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금리인상”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도입된 공공분양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60m2 미만의 주택을 전국에 7만호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서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잣대로 소득·자산조건을 평가하였으나, 주변 시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분양가 산정으로 공급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3억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일부중도상환도 불가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강제 의무가입하게 하였으며 의무가입 후 대출 전액 상환 또는 향후 집값 상승 시 감정 또는 매도차익을 기금과 최대 50%까지 공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더 나아가 2030 세대 서민층은 신혼희망타운에 도전하였고 최대 수 백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어 서서히 완공되어가는 생애 첫 내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 -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레 고정금리 방식의 정책 대출 상품의 금리를 0.3%p 일괄 상승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에서 뉴:홈 등 현 정부 정책과 밀접한 상품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는 서민 대출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수의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상품도 서민대출상품의 일환으로 보아 당연히 제외대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인결과 금리 인상의 제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청약 공고문에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가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의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를 “고정금리상품에 대하여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는 얼마나 될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을 광고할 당시 “고정금리 1.3%”를 슬로건을 내세워 광고를 하였는바, 이를 믿은 대다수의 입주예정자는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상품 등을 광고 시 금리 변동 사항 등 특약조항에 대한 표시를 엄격하게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러한 광고는 공공주택의 소비자,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하는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을 불과 수 일 내로 날치기 협의·통과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민 혈세 수 천 억이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운용의 변경계획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했는지에 대해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3 -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무언가를 숨겨두고 업무 처리를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번 금리인상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2022년)기준 합계출생율이 전국 0.78명, 서울 0.59명입니다. 2030 세대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MZ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주거 문제를 손꼽았습니다.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친서민적인 실속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진행된 신혼희망타운의 날치기성 기습적 금리 인상 행위는 고정금리상품임을 강조한 정책 대출 상품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이며, 정부 정책에서 소급적용, 파급효과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행정절차법」 상의 신의성실의 의무 역시 져버린 행태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죄밖에 없는 신혼희망타운 수분양자들만 바보로 만드는 사례를 만들었고, 결국 정부는 “양치기소년” 일 뿐, 앞으로 뒤통수 맞은 국민들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리인상의 사유로 기준금리의 상승을 손꼽았는데, 거꾸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대로 낮았던 2020년에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의 금리인하가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합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신혼희망타운과 뉴:홈의 사전청약으로 짧게는 2027년부터 길게는 - 4 - 2030년대에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이번 사례로 입주 때까지 또 다른 금리 인상의 두려움을 안고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는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를 오해하지 않도록 더욱 명확하고 신중하게 이를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날치기성 기습적 0.3%p 금리인상 단행을 규탄합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의 금리인상 및 뉴홈의 금리동결에 사용된 근거자료의 공유와 나아가 금리인상을 철회 또는 수익공유비율을 감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 8. 28. 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 「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 참여단지명 고양장항A4, 고양장항A5, 고양지축, 고양창릉, 과천주암C1, 과천주암C2, 과천지식정보타운S3, 과천지식정보타운S8, 광주선운2, 구리갈매역세권A1,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A3, 남양주진접2A4, 남양주왕숙1A24, 부천괴안, 부천역곡, 부천원종B2, 서울강서, 서울대방, 서울양원, 성남금토A4, 성남낙생A1, 성남복정1A2, 성남복정1A3, 성남복정2, 성남위례A2-7, 성남판교대장A10, 수원당수A5, 시흥장현A9, 시흥하중A1, 시흥하중A4, 아산탕정A6, 양산사송A2, 의왕고천A2, 의왕월암A1, 의왕월암A3, 의왕초평A3, 인천계양, 인천가정2, 창원명곡A1, 파주와동A1, 평택고덕A3, 평택고덕A53 이상 전국 43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