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경기남부권역 4개 지청(성남, 안양, 안산, 평택지청)과 함께 2030청년단기고용 및 연중무휴 사업장 총 16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3년 경기남부권역 기획형 수시감독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인 청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2022. 1. 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 현장의 법 준수 확인을 위해 노동부 경기남부권역 공통으로 실시하였다.

2023. 3월부터 7월까지 노동부 경기남부권역 5개 지청(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지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 1,029건, 금품체불 491백만원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동일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하여 경기남부권역 5개 지청이 동시 점검을 실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동일 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금품체불을 전 지점 근로자로 확대 시정 조치함으로써 근로자 권리구제 등 감독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대부분 2030청년고용 및 연중무휴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부여 및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방법,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2030청년고용 사업장 및 연중무휴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남부권역 순회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휴일·휴가 등 노동법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운경 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경기남부권역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아울러 올바른 법 준수를 통한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2030 청년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